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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193개의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이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나의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데, 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홈" 내게 맞는 청년 주거 정책 정보 주요 사항
1. 청년 주거 정책 단순화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193개의 주거 정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 및 단순화했습니다.
2. 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되는 정책 전국 단위 사업으로 통합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 발생이 확인되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
3. 정책 유형별로 소득 기준 통일
주거 정책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본인이 정책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주거비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에는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며,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연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4. 마이홈 앱에서 확인 가능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고, 신청 가능한 정책 페이지로 연결이나 콜센터 번호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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